물난리 뜸하니 해이해졌나…풍수해 대비 미흡사례 365건 적발
장마철을 앞두고 정부부처와 자치단체의 풍수해 대비 태세에 허점이 대거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 중앙합동점검을 벌여 70개 중앙·지방행정기관에서 미흡사항 365건을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합동점검반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17개 시도, 31개 시군구, 22개 유관 기관의 자연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점검받은 기관 1곳당 평균 5건꼴로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경북 지역 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44건이나 지적을 받았다.
전북(37건)과 부산(36건)도 풍수해 대비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부산 중구 등은 24시간 상황전담요원을 비롯해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동구 등은 붕괴할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 인근 주민 대피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경남 의령 등은 인명피해 우려 지역 예·경보시스템 설치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미흡 사항 가운데 주민대피계획 보완 등 시급한 296건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전에 정비하도록 했다. 재난관리기금 확보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69건은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이달 중 지적사항 이행 실태를 확인하는 표본점검을 한다.
안전처는 "최근 대규모 여름철 자연재해가 없어 자칫 대비에 소홀하기 쉽다"며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전에 피해예방을 위한 조처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