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재난안전사업 성과 안전처가 평가

국민안전처는 12개 부처가 지난해 집행한 82개 재난·안전사업의 성과를 다음달까지 평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각 부처에 산재한 재난관리 및 안전 분야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안전처가 평가하는 제도로, 2014년 12월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작년말 도입됐다.
 

재난안전사업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각 부처의 사업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안전처가 평가하는 것이다.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올해 예산사업부터 적용된다.
 

안전처는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지난해 집행한 사업 82개를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하기로 했다.
 

시범 평가 대상은 풍수해 분야 50개, 감염병 분야 11개, 도로교통사고 분야 10개, 건설사업장 재해 분야 8개 등 총 82개 사업이다.
 

안전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 자문과 각 부처 이의 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까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평가 결과는 각 부처에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내년에 본격 시행할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는 2018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조정)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