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내덕저수지 붕괴 원인은 관리 소홀 때문"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 때 기장군 일원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내덕저수지 붕괴는 관리기관인 기장군청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부산시 감사결과가 나왔다.  

당시 기장군 일원의 피해는 685억원(기장군 자체 집계)에 달해 정부가 기장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부산시는 내덕 저수지 붕괴 관련 감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는 시 감사담당관 직원 5명과 수자원 분야 외부 전문가 1명이 참여했다. 시는 "감사 결과 내덕 저수지 관리자인 기장군청은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할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고, 지난해 소방방재청의 '재해위험지 정비 국비 지원사업'에 따른 정비계획도 제출하지 않아 국비 지원으로 노후 저수지를 정비할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내덕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관리책임이 기장군에 있다. 시는 또 "지난해 4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덕저수지 방수로 등이 D등급으로 진단돼 부분적인 시설물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인데도 기장군은 이를 위한 예산 요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장군의 저수지 시설물 관리도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규정에 따라 저수지 시설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데도 기장군은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지난 7월 시에서 '저수지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시달했는데도 매뉴얼에 따른 긴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평소 저수지 시설의 일상적 관리 업무조차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덕저수지의 계획 저수량은 4만5천t인데 기장군은 10배 정도 많은 44만9천t으로 잘못 알고 지금까지 관리해왔고, 기장군 관내 관리 대상 저수지가 71곳인데도 72곳으로 잘못 파악하는 등 저수지 시설물 현황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에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는 내덕저수지 붕괴 원인에 대해 "설계 홍수량을 웃도는 빗물이 저수지로 유입됐지만 통수 단면 부족으로 저수지 수위가 댐 높이를 넘어섰고, 결국 댐 벽체의 붕괴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또 저수지 복구 방안과 관련 원상복구보다는 댐을 제거하고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기록을 보면 내덕저수지는 1945년 이전 일제 강점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댐 길이는 57ｍ, 높이는 12ｍ이며 총저수량은 4만5천t이다. 부산시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기장군청 등 관련자 17명에 대해 경징계 등 신분상 처분 조치를 했다.  

<출처 :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