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시·군·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소규모 지역(읍·면·동)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은 자연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인구 또는 면적 대비 피해를 반영하도록 했다. 소규모 읍·면·동의 피해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강 의원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소규모 지역 단위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법도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소규모 지역에 피해가 크게 발생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5일 국지성 폭우 피해가 발생한 부산시 북구·금정구·기장군, 경남 창원시·고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나 기장군과 인접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일대는 제외했다.  

이는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돼있고, 읍·면·동은 면적 및 인구 대비 피해가 심각해도 기초자치단체 피해 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재난 피해가 심각한데도 관련 규정의 미비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