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 앞바다에서 최근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울산시는 16일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 20조에 따라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원인을 조사·분석해 앞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은 전문가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다. 원인조사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규모 5.0 미만이지만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해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해저 지진으로 지진해일이 내습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타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했다. 원인조사단은 지진재해 원인 조사·분석, 지진재해 경감대책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사단장은 현지 원인조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 초동보고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사가 더 필요하면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역본부장은 조사단장에게서 받은 보고서로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울산시의회는 이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울산에서는 지난 3일 동구의 동북동쪽 35∼40km 해역에서 규모 3.5, 2.8 등 지진이 3차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