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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재관리대책대행자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법 제2조)

재해영향성평가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법 제38조)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결격사유 (법 제39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임원 중 위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② 방재관리대책업무 범위


○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업무

1.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무

다음 각호의 업무 중 기초·타당성조사, 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
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2.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3. 제12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4. 제13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무

다음 각호의 업무 중 기초·타당성조사, 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
1. 제5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2.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3. 제9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4.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 「소하천정비법」에서 정한 업무

다음 각호의 업무 중 기초·타당성조사, 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
1.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2. 제7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3.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 위의 사항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관련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등을 발췌 및 요약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