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방재협회, "재난·안전 담당자 처우개선" 관리정책 리더스 포럼

[서울=뉴시스]방재협회, "재난·안전 담당자 처우개선" 관리정책 리더스 포럼 (사진 = 한국방재협회 제공)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 후원하고, 한국방재협회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주최한 '제5회 재난관리정책 리더스 포럼'이 27일 한국방재협회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재난·안전 담당자 처우개선'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안재현 서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최병진 전 행정안전부 과장이 '재난·안전 담당자 처우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또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등 지자체 공무원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6월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의 구상을 담은 '국정기획과제' 중에는 재난·안전 담당자 처우개선에 관한 과제가 명기돼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수당, 가점, 포상 등 재난·안전 담당자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부서의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 소수 기술직렬에 불과한 방재안전직 공무원에 대한 상위직급 제한, 승진 불이익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다소 보완할 점이 있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보완할 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이뤄졌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으로 시·군·구의 재난 관련 부서의 평균 근무인련 약 20여 명 중 전문직에 해당되는 방재안전직렬은 평균 약 1~2명에 불과해 전문직렬과 업무에 불부합(미스매칭) 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불부합(미스매칭) 비율은 약 9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포병부대에 보병이 90% 이상 점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면서, 미스매칭 비율을 최소 5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소수 기술 직렬에 불과한 방재안전직에 대한 상위직급 제한과 승진 소외와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에 재난관리부서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내의 각급 부서의 재난관련 업무를 기획, 총괄, 조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며,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기는 하나 단순 기술적 업무이기 보다는 재난 행정관리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업무기능에 맞춰 방재안전직렬을 행정직군으로 변경하고 재난행정직으로 직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방재안전직렬이 과학기술직군이 아닌 행정직군으로 편입됨으로써 재난관리 업무기능과 부합하는 합리적 조정이 됨은 물론 승진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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