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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긴급지방추경 편성
등록일 2020-03-20 글쓴이 한국방재협회 조회 57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9일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재의 엄중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전 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취약부분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과감하고 적극적인 방역대책 및 특단의 경제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코로나19 극복 긴급지방추경」으로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 특히, 추경 과정에서 기존의 집행 부진사업과 행사성·경상경비 등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이를 국가 추경*과 상승(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등에 중점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 11.7조원 규모(코로나19 방역강화, 피해 지원, 지역경제 회복지원 분야 등)

  ○ 또한, 국가 추경에 담기지 못한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에 부족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을 강조했다.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긴급재난생계지원금」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서울 “재난긴급생활비지원”, 강원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 전주 “재난기본소득”, 화성 “코로나19 피해긴급복지지원” 등 각 자치단체별 특색있는 지원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한편, 이와 같은 경제대책 논의 외에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곧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도 전 자치단체가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반드시 지켜낸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행정안전부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지원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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