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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가능해진다
등록일 2017-11-03 글쓴이 한국방재협회 조회 31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국내외 관심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차관,국조실장, 인사처장, 경찰청장, 해경청장 등

◈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 (행안부)

정부는 최근 들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기후변화를 반영하고, 지난 7월 충북지역 호우피해시 제기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재난 예방·복구 지원체계를 사람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행정안전부 등 11개 관계부처,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TF를 구성·운영하여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피해규모를 시군구 단위로 산정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에 따라 일부 읍면동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행 시군구 단위로 선포되는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시군구 단위 피해규모(45억원~105억원)를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천만원에서 10억5천만원을 넘을 경우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전에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여지원할 예정입니다.


* <예시> 지난 7월 호우 피해에 적용할 경우 : (현행) 3개 시군구, 국고 449억원 지원 → (개선) 3개 시군구 + 4개 읍면동, 국고 477억6천만원(+28억6천만원) 지원

② 공공의 안전복지 구현을 위해 재난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예방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취약계층 거주지역 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노후아파트?연립주택, 축대옹벽 등)에 대한 응급복구와 위험요인 해소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지자체의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 적립

③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엽채류, 과채류 등 정책보험 적용이 어려운 품목*의 대파대(代播代,동일작물이나 다른 작물을 파종하는 비용), 농약대 등 복구비 지원단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현행 100만원→ 개선 200만원)도 주택 침수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택·온실로 한정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소상공인 상가·공장까지 확대(’18~’19년 시범운영)하고, 건설기계·화물자동차와 공동주택 지하층(기계실·전기실 등)의 침수피해만을 보장하는 저렴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17.7월 청주시 아파트의 변전실 침수로 약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세대당2백만원씩 부담, 보험 가입시 세대당 11천원의 보험료로 보상 가능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재난관리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난위험시설 정비 등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평창동계올림픽 국내외 관심 제고방안 (문체부)

정부는 11월 1부터 시작된 성화 봉송*을 대회 붐업 조성을 위한 결정적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온라인, 신문·방송, 옥외매체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티켓 구매력이 높은 20대~40대의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림픽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패럴림픽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패럴림픽에 특화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 홍보에 있어서는 해외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선수단 안전에대한 불안감을 종식시키는 것은 물론 평화올림픽으로서의 평창올림픽의 의미를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평창 동계 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문체부, 조직위, 강원도는 물론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평창홍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 복구지원과 등 김경찬(044-20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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